도장등록 및 관리 규정

제정: 2018. 6 1.

개정: 2026. 1.17.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등록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충북태권도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의해 설치된 일선 태권도장의 등록, 관리 및 통일성 있는 조정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장”이란 태권도 수련 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태권도장 대표자(소유자)”란 본회 및 시군협회에 태권도장을 등록한자를

말한다.

3. “태권도장 지도자”란 제6조의 요건을 갖춰 심사추천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명의변경”이란 등록태권도장의 동일한 주소, 동일한 상호명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되는 경우

5. “태권도장 지도자 변경”이란 등록태권도장의 동일한 주소, 동일한 상호명, 동일한 대표자에서 태권도장 지도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장소이전”이란 등록태권도장의 동일한 상호, 동일한 대표자에서 주소만 변경되는 경우 (시도내)

7. “상호변경”이란 등록태권도장의 동일한 대표자, 동일한 주소지에서 상호만 변경 되는 경우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협회, 시‧군협회 및 시‧군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과 그 단체의 임직원 등 소속 일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태권도장 의무 및 권리

제4조(태권도장의 의무 및 권리) ① 태권도장은 태권도 교육 내용 및 환경의 질적유지와 향상 및 태권도장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가 정한 태권도장 관련 규정 준수

2.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

3. CBTA 교육과정(별표 1)을 준수한 태권도 지도

② 등록 태권도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 및 시‧군협회가 실시하는 대회, 심사, 교육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등록된 도장 명칭의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의 독점적 권리

3. 협회 및 시‧군협회가 가진 각종 교육내용, 휘장 및 상징물, 명칭, 홍보물 등을 사용할 권리. 단, 이들의 사용이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본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태권도원간에 성립된 제반 법적 및 행정적 관계에 근거하여 본회 및 시군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태권도장은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되며,

시‧군협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 한다.

② 등록신청한 태권도장이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협회와 시‧군협회는 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등록신청일 부터 15일 이내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휴관 및 폐관 처리는 협회 및 시‧군협회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장은 등록을 취소한다.(신설)

1. 휴관 이후 2년 이내 재 개관을 하지 않는 도장.

2. 2년 동안 승품‧단 심사 응심자가 없는도장.

⑤ 4항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도장이 등록 취소 이후 2년 내 재 개관시에는

등록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⑥ 납부된 등록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단, 행정비용 공제 후 환불 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항 발생시 시‧군협회는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자 자격 요건) 태권도장을 개설하여 본 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국기원 4단 이상

②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이 발급한 태권도 3급 이상 사범 자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 자격

④ 협회 및 산하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자

제7조(등록 사항) ① 태권도장 등록의 필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도장 대표자(소유자)

2. 태권도장 지도자

3. 태권도장명

4. 태권도장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 등록자(대표자/소유자)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은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 대표자(소유자)와 제2호 지도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도장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은 해당 시,군,구 내 태권도장명과 중복되지 않는 "000태권도장"이어야 하고, 태권도장명은 대표자(소유자) 또는 지도자의 졸업 학교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항은 체육시설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8조(등록비 등) ① 태권도장은 등록 시 본회가 정한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태권도장 신규등록 및 제2조 제4호의 명의변경에 따른 협회에 납부 등록비는

3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2조 제5호 내지 7호에 따른 비용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④ 시‧군협회는 제2항 내지 제3항 외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없다.

제 3 장  등    록

제9조(등록 절차) ① 태권도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 신청서

2. 이력서

3. 단증 및 각종 자격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해당 관청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6. 건물 관련 증명서(임대계약서, 사용승인서, 등기부등본 등)

7.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② 제1항 외 구비서류 및 등록신청은 협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등록증발급 및 심사추천권한) ① 협회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에 의해 등록된 태권도장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추천권한(ID)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태권도장은 심사추천 ID를 발급 받은 지도자의 신분이 변경될 시 2개월 이내 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 4 장  태권도장 관리

제11조(태권도장 관리) ① 도장의 등록, 관리 및 제반업무는 협회가 시‧군협회에 위임하여 시행케 한다.

② 시‧군협회는 등록 및 변경된 태권도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군지부에 관리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시‧군협회가 시행하는 것은 임의적 행위로서 시‧군협회 회원간에 합의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다. 단, 협회의 관리업무와 혼란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협회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행정사항) ① 태권도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이 발생시 소정의 양식에 따라 2개월 이내 해당 시‧군협회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협회는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후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태권도장간 분쟁 및 규정 해석 등) 태권도장 관리와 관련된 제분쟁 등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관할하며,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2026. 1. 17. 신설)

제14조(규정 제·개정 등) ⓛ 시‧군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과 시‧군협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이

규정과 부합되게 제‧개정하지 아니 할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한사항 등) ⓛ 이 규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의 시‧군협회의 소정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정한다.

1.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요건

2. 기타 체육도장 시설에 관한 법령 및 본 규정의 근본 취지에 벗어나는 규제적 요건

② 시‧군협회는 태권도장 등록현황(연도별 변동사항 포함)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제공) ⓛ 협회는 태권도장 지도자가 제4조 제1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태권도장 지도자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태권도장 지도자 직무교육 내용은 KTA 교육과정을 필수로 하며, 협회의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태권도장 지도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태권도장에는 제10조 제2항의 심사추천권한(ID)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8.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등록 및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