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7년 02월 27일

재정 2025년 04월 16일

제１장 총    칙

제１조(설치근거) 충청북도태권도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37조 및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에 따라 도장‧심사 공정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２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협회

2. 시․군 회원단체(이하 ‘시‧군협회’라 한다), 그 시군구 회원단체(이하 ‘시군구협회’라 한다)

3.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의 임원

4. 국기원, 협회, 협회 관계단체 주최·주관 대회 또는 심사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대회 또는 심사의 임원(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도장 지도자, 선수, 심판

제３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4조 및 제38조,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 심사관리규정 및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협회 심사관리규정,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심사 관련 계약, 국기원 심사 관련 제 규정과 관련하여 국기원, 협회, 협회 관계단체에서 발생하는 분쟁(심사, 교육, 태권도장 등 포함)의 조사 및 민원처리,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

3. 국기원, 협회, 협회 관계단체 주최‧주관 대회 또는 심사 관련하여 협회, 협회 관계단체, 국기원 제 규정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질서 문란행위 등에 관한 징계, 제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２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４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규약 제27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협회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５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６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    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７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８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제8조의 2(경비의 지급)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９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2(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태권도장 직무교육 미이수 시 심사추천권 아이디 제한 등

제12조(태권도장 지도자 직무교육) 심사추천권 아이디 자격이 있는 태권도장 지도자는 매년 시‧도협회가 실시하는 「태권도장 지도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제13조(심사추천권 아이디 제한 등 절차) ① 협회는 매년 1회 이상 태권도장 지도자에게 「태권도장 지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직무교육을 미이수한 지도자에 대하여 최대 당해연도 종료시까지

태권도 승품단 심사추천권 아이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가 제한기간 동안 심사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여 심사 응심자가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도장심사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심사추천권 아이디 제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제4장  조사 및 징계(장 변경, 개정)

제14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협회는 국기원 심사위임계약과 협회 심사재위임계약 등에 의거  도장‧심사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이하 ‘협회 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의결의 요구)

ⓛ 협회는 제21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제17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시‧군협회 위원회 포함)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2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도장 및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심사조작, 편파 판정(부정 심사, 심사시행 방해 등 각종 심사시행 중 발생한

질서 문란 행위)

3.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4. 심사 관련 승‧품단 비리(품‧단의 자격 및 자격증 등의 위변조 행위)

5. 폭력․성폭력

6. 인권 침해, 괴롭힘

7. 음주운전, 도장 수업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8. 태권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

9. 태권도 승품‧단 심사 시행에 따른 타무술, 비지도 수련생과 같은 부적격 수련생의 추천 등 심사추천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심사를 기관심사가 아닌 정규심사로 진행한 경우 등)

10. 등록된 태권도장에서 무자격 지도자가 수련생을 지도하는 행위

11. 도장 등록 및 관리 중 발생되는 각종 분쟁(지도자와 수련생, 학부모 포함 간의 분쟁) 및 제 규정 위반 행위

12.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이나 행위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단체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④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협회 관계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현재),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③ 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④ 위원회는 사안이 복합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또는 시‧군협회 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0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협회는 시‧군협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직권 조사하여 심의‧의결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로 재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 관련 사안은 국기원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④ 위원회는 사안이 복합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또는 시‧군협회 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1조(징계종류 및 행정 제재 외)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도장 지도자 : 견책, 근신, 심사추천권 정지, 자격정지, 심사추천권 취소,

해임, 제명

2. 협회 관계단체 임원 및 심사 및 대회 기간 한시적으로 그 심사의 임원(위원) : 견책, 근신, 심사추천권 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3. 선수 : 견책, 근신, 출전정지, 제명

4. 심판 : 견책, 근신,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② 위원회는 별도의 의결을 통해 화해와 조정을 위한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 등 태권도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별도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 종류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알리며, 징계 이유가 재발될 경우 중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임을 알리는 것임.

2. 근신 : 일정 기간 또는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와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각종 자격 연수,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응시와 참여를 금지하되, 협회의 회원 자격을 비롯하여 품·단 자격과 심사추천권이 포함된 협회와 유관기관의 관련 각종 취득 자격은 유지하고 각종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3. 출전정지 : 일정 기간 동안 대회 출전 권한의 정지.

4. 심사추천권 정지 : 일정 기간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

5. 자격정지 : 징계을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협회 규정에 의한 모든 행사의 참여를 금지함. 정지 기간은 협회 사업 중 승품단 심사 추천 및 각종 자격 제도의 소요연한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인정한 자격증의 효력이 중단됨. 단, 징계의결시 상기 사항을 제한하여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6. 심사추천권 취소 :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의 박탈

7. 해임 :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맡고 있는 임무에서 박탈되어 면직됨.

8. 제명 : 협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가장 엄중한 징계 처분임.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파면되며 기 취득한 각종 자격증과 성적이 말소 처리됨.

⑤ 행정 제재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임 정지 : 일정 기한 협회 및 국기원으로 부터 부여받은 심사 위임 권한의 정지

2. 심사위임 취소 :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위임 권한의 박탈

⑥ 태권도장 지도자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속 도장 심사응심자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도협회로 심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요구) ① 협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산하단체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군협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력,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인권 침해, 괴롭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인권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에 동행 출석하여 배석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4. 대한태권도협회장의 표창

② 위원회는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 3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 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시‧군협회 등 산하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등)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협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시‧도 교육청 및 피해자(인권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근거(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심사 관련 사안으로 1차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국기원으로 재심의할 수 있는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가 시‧군협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시‧군협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위원회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관련 사안은 국기원의 해당기구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군협회 위원회의 징계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상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심사시행 중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 발생 직후부터 위원회 또는 시‧도협회 위원회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월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단, 사안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제30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인권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의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협회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④ 심사 재위임 단체에 대한 위임 정지 및 취소는 협회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후 절차는 심사 등 관련 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제31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30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협회의 장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보고) 제30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지체 없이 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4조(비밀누설금지 외)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협회는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회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제36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제37조(규정 제·개정) ⓛ 시․군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② 이 규정과 시․도협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이 규정과 부합되게 제‧개정하지 아니 할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동일 효력) 심사 관련 사안으로 의결된 국기원의 징계는 본 협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신설)

부  칙(201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구)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및 본 협회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심의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된다.

부    칙(2025. 04. 16.)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 결정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직 위
	주 소
의결주문	(적용 기간 : ~ )
징계이유
적용근거
20 년 월 일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충청북도태권도협회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구서
출석신분	□ 징계혐의자 □ 참고인 □ 기타 ( )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직 위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충청북도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 요구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충청북도태권도협회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직 위
	주 소
의결주문	(적용 기간 : ~ )
징계이유
적용근거
20 년 월 일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위 원 장 □ 부위원장 □ 부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충청북도태권도협회 귀중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8조 제2항 관련)

1. 단체 및 심사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기준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견책, 근신, 1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2. 단체 및 심사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기준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견책, 근신, 1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3. 단체 및 심사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각종 심사 관련 규정 위반행위 등 포함)

징계기준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금품을 동반하여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심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⑥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근신, 6개월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금전적 손실을 동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심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⑥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근신, 6개월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타 단체 및 심사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근신, 6개월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4. 심사조작, 편파판정(심사 내용․결과를 조작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및 심사 시행 중 발생한 질서 문란 행위)

징계기준
① 심사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심사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금품을 동반하여 심사 감독관을 교사한 경우	해임,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결과를 조작, 편파판정 행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④ 심사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⑤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⑦ 심사시행 중 발생한 질서 문란 행위(소란, 난동)	근신, 6개월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5.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징계기준
① 대회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대회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해임,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⑦ 부정 선수를 참가시켜 대회진행을 발생 한 경우 ⑧ 부정 선수로 대회를 참가한 경우 ⑨ 대회 관련 임원으로 직무태만의 경우	근신,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6. 심사 관련 승.품단비리(승·품단 자격증 등의 위변조 행위 포함)

징계기준
① 승.품단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승.품단과 관련하여 해당응심자, 학부모, 소속도장,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해임, 제명
①~③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⑤ 승․단의 자격 및 자격증 등의 위변조 행위	1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7. 폭력

징계기준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임,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 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근신,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8.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기준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9. 성추행 등 행위(“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기준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출전정기,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3년 이하의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10. 성희롱 등 행위

(“8항”, “9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기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11.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교육권 등)

징계기준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12.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기준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13. 음주운전, 수업 및 심사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기준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임,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근신,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자격정지

14. 불법도박

징계기준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해임,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정지 또는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정지 또는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정지 또는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정지 또는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정지 또는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근신,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정지 또는 자격정지

15. 심사추천권의 오남용

징계기준
① 타 무술 수련생의 추천한 행위		2년 이상 3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도장 매매한 경우 : 지도는 하였는데 추천 자격 없음) ③ 기관심사 심사를 시행하지 않고 정규심사로 심사를 시행한 경우		견책, 근신, 6개월 이하 심사추천권 정지
② 비지도 수련생의 추천한 행위	비지도 수련생을 2회 이상 추천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비지도 수련생을 1회, 10명 이상 추천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비지도 수련생을 1회, 10명 미만 추천한 경우	견책, 근신, 6개월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16. 등록된 태권도장에서 무자격 지도자가 수련생를 지도하는 행위

징계기준
① 등록된 태권도장에서 무자격 지도자가 수련생을 교육하는 행위	견책, 근신, 6개월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17. 도장 관리 중 발생되는 분쟁 및 제규정 위반 행위

징계기준
지도자와 수련생(학부모)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근신, 또는 6개월 이하의 심사추천권 정지

18.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태권도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7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기준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근신,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4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관련)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심사추천권 정지	심사추천권 정지 (확정된 심사추천권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확정된 출전정기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근신	견책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징계 의결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충청북도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위 원 장 □ 부위원장 □ 부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충청북도태권도협회 귀중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충청북도태권도협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도장·심사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별지 제6호서식]